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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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진 2 이보 2 율촌 1 광장 1 바른세상 1 명장 1 로월드 1 삼일 1 대일 1 정언	# 변호사 (상위 10) 3 송인백 3 김향훈 2 심학섭 2 심한준 2 박영만 2 조하늘 1 김남호 1 김민수 1 고영준 1 박원철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 10. 13. 선고 2021누1598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3. 제주지방법원 2021. 6. 8. 선고 2020구합545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

201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0. 선고 2018나2063748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][미간행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  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10. 11. 선고 2018가합20631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][미간행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   건축법 시행규칙

201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(춘천)2017나105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두11475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795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다23863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하,1457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14년

9. 청주지방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][미간행]
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4두37658 판결
  [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공2014하,2194]
  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

2013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구합5457 판결
  [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신탁법

13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3누124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2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나55889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67276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0하,1572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6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2844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][공2009상,321]
   건축주명의변경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7년

17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6다60229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6년

18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다61010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05년

19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5두10552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규칙